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 위원회 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제86회 총회'

[시사파일 조명남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22일 대구광역시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최근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회와의 소통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및 정책연구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실제 도로 이동 가능한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건설기계(굴착기 포함) 운전자도 포함할 것을 개정 요구했다.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운전자가 민첩하게 대응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 2(후방보행자 안전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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