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박혜연 기자,권구용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13일 대법관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유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에서 진행된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위원장 관련 사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노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 임명되면 선관위원장이 된다.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는 상대방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형의 강제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 발언이 상대방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일 뿐 '공표' 행위는 아니라고 봤지만 당시 대법관 중 한 명이었던 노 후보자는 "왜곡된 발언을 했다"며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었다.

노 후보자는 "나름대로 다 의견이 논거를 갖고 있었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소수의견에 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이 위원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시절 제기된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에 대해 "위원님들이 우려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거공보물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전과 기록을 소명할 때 "이 후보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의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판결문에는 이 위원장이 PD 질문에 단순히 대답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해 '검사 사칭'에 대한 유죄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번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또 출마할 후보로 확정됐다"며 "소명서에 똑같이 나올 가능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노 후보자는 "조직성의 소통 문제나 여러가지 대응방안, 대응방법에 대해 상당히 국민 수준에 아주 못 미쳤고 미흡한 대처 수준으로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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