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2.4.13/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심언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7기)에 이어 법무부 차관도 검찰 출신 이노공 변호사(53·26기)를 임명했다. 현정부 들어 검찰 출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전진 배치를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현재까지 인사 스타일은 자신이 경험해 본 인사들을 중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인선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득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13일 이완규·이노공 변호사를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며 윤 대통령과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연수원 23기 동기인 40년지기다. 윤 대통령 징계 소송과 처가 관련 의혹 사건을 도맡아 챙기며 의리를 과시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이론 분야의 손꼽히는 권위자로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법률대응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차관은 1997년 성남지청 검사로 입직할 때 윤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때 4차장으로 발탁되며 여성 최초 중앙지검 차장검사 타이틀과 함께 차기 검사장 1순위로 거론됐다. 이후 '윤석열 사단' 좌천 국면에서 검찰을 떠났지만 '법무부 1호 여성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날 법제처장·법무차관 인선으로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윤 대통령 인사스타일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주진우·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각각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선임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은 인사기획관, 이원모 전 검사는 인사비서관 자리를 꿰찼다.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불러왔다. 모두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다.

검찰 출신 6명이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포진한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는 최측근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됐다. 이날 이완규 처장과 이노공 차관 선임까지 잇따르면서 윤석열정부에서 검찰의 대약진 추세는 뚜렷하다.

한번 신임한 인물에 대해선 끝까지 신뢰를 보내는 경향도 현재까지 윤 대통령 인사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꼽힌다.

'자녀 편입학 특혜' 등 논란으로 국민 다수는 물론 여권 내에서조차 비토론이 상당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 문제가 제기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과 조치가 없다.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글과 발언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정도만 국민 반발을 의식해 거취 여부가 논의되는 수준이다.

결국 지금까지 윤 대통령 인사스타일을 감안하면 향후 법무·검찰 인사에서도 측근 발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검수완박' 입법을 앞두고 고검장 전원 사표로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검찰총장 지명 전 소폭 인사를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과 손발을 맞출 검찰국장 등 핵심 참모진 진용을 갖추기 위해 고위간부 인사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자가 신뢰하는 검찰 내 속칭 '에이스 검사'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고위간부 라인업이 구성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와 이노공 차관의 기수를 고려하면 향후 고위인사 인재풀이 다소 좁혀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26기가 물러나고 27기 이하 기수로 검찰 고위진용이 꾸려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선이 한 후보자 보다 높은 기수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와 달리 검찰 지휘라인은 한 후보자 보다 선배들이 잔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들로는 Δ이두봉 인천지검장(58·25기) Δ박찬호 광주지검장(56·26기) Δ이원석 제주지검장(53·27기) Δ김후곤 대구지검장(57·25기) Δ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57·24기) Δ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23기) Δ여환섭 대전고검장(54·24기) Δ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52·26기)등이 있다.

거론되는 이들 대부분이 한 후보자 보다 선배 기수이고, 김오수 전 총장도 검수완박 사태 이전까지는 한 후보자 지명과 상관 없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후보자가 깜짝 지명된 전례에 비춰볼 때 신임 검찰총장도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尹 사단'이 주요 요직을 모두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검사장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자가 문재인정부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비판한 핵심근거 중 하나가 인사"라며 "특수통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차지하고 형사부를 홀대하면 전 정권과 다를게 없다. 검수완박 반대 진정성도 흠집이 가고 정치검찰 비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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