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군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한재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168석을 확보한 원내 1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를 앞세우고 있어 1기 내각 인사청문회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까지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집무를 시작했다.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 대통령이지만 국회 의석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취임 초기 국정 드라이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기 내각 구성부터 난항이 거듭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뿐이다.

이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온전한 내각 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의 인준 표결과 관련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부적격 판정을 한 것이고 특위 의견을 지금으로서는 존중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인선 또한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어 한덕수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임용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안을 12~13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시정연설 이후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완전한 보상'을 내세우며 국민의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보정률 상향,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등을 반영한 3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 대변인은 추경안과 관련해 "그 안에서 우리가 국민의 요구에 대해 늘 해 온 소상공인의 완전한 보상이나 금융지원,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경을 요구해야 하나. 새 정부에 그런 요구를 어떻게 강하게 담아낼 것인가를 함께 (의견을) 나눴다"며 "우리는 새 정부가 취임하고 여야가 바뀌는 시점이지만 흔들림 없이 국민을 대변해 우리가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를 반영해 11대7로 구성하고,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여야 합의 부분은 이분들(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권한 밖의 일을 행사했다"며 원점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전반기 국회에서의 지난한 원구성 협상 과정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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