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장은지 기자,김동규 기자,윤다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듣는 검사로 채웠고,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와 법무행정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했지만 지난 3년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처리 절차의 위헌성 뿐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적 양심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은 공부한 사람과 시험 치는 사람을 나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인혁당사건을 예로 들면서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를 안하겠다고 버텼는데 그때 그 검사장이 당직검사에 배당해서 기소해 버렸다"며 "인혁당 사건과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수뇌부가) 원하는 기소 검사에게 맡겨 기소와 불기소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이 의도로 (법을 만든게) 아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제일 먼저 보였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를 묻자 "규정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규정상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 인지를 그전에 하게 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뭘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것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공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작심발언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던 2020년 부산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2330회, 배우자 김건희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 받았다. 너무나 의아하다"고 따지자, 업무상 자연스러운 일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윤 총장과 카톡을 했던 건 당시 제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부산고검에서 수행 중이었고 조국 전 장관이나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매일 보고가 필요했다"며 "총장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총장 사모를 통해서 연락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 전 장관 수사를 하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권순정 대변인 등과 단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관리했다는 지적에는 "수사 라인끼리 대화방을 만든 게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와 최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당선인 댁에 가서 인사 한 번 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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